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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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소순무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9 선고 2008구합12672 판결
 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9 선고 2008구합13835 판결
 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9 선고 2008구합13804 판결
 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9 선고 2008구합12740 판결
 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9 선고 2008구합38797 판결
  엔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거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9 선고 2008구합12849 판결
 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
8. 인천지방법원 2009.09.24 선고 2008구합1492 판결
 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인천지방법원 2009.09.24 선고 2008구합1485 판결
 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인천지방법원 2009.09.24 선고 2008구합1522 판결
 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0 선고 2006구합21641 판결
  원천이자소득(법인세)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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